대법, '개인회생제 저조' 대책회의

지난달 23일부터 실시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2주일 동안 403건에 그치는 등 이용이 저조하자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작성이 까다로운 점이 개인회생제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오히려 파산신청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채무자들이 최장 8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제 보다, 곧바로 면책이 되는 개인파산제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신청 서류 간소화와 같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