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벌 강화…'월례비' 요구하면 '자격 정지'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의 위법행위를 앞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 SBS 2023.02.21 12:08
처벌 조항 뺀 표준운임제 도입…강력 반발하는 화물연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운임에 대한 강제성을 낮춘 형태인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SBS 2023.02.06 21:23
"처참히 부서진 엘사 · 올라프"…눈사람 훼손, 법적 처벌 소지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영화나 만화 속 인기 캐릭터를 본뜬 눈사람 만들기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눈사람을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법… SBS 2022.12.29 12:25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1 12:16
사후 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중대재해 정책 바꾼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 SBS 2022.11.30 12:12
윤 대통령 "13∼14세 중대 범죄도 많아…피해자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세… SBS 2022.10.27 10:06
'성매매 장부' 파문 속 충북 공무원 줄징계 받을 듯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이름을 올린 충북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상됩니다. 소속 자치단체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 SBS 2022.10.26 11:39
KTX · 지하철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 SBS 2022.10.19 12:08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 SBS 2022.10.19 08:43
"횡령 내가"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친족상도례' 뭐길래 최근 박수홍 씨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이슈가 됐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BS 2022.10.0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