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던진 돌에 사망…어려서 처벌 못하는데 책임은 며칠 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떨어뜨려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서 모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SBS 2023.11.20 20:56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 SBS 2023.11.13 16:20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3.11.13 09:08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 SBS 2023.11.13 08:26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집유…위헌 신청 기각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늘 중… SBS 2023.11.03 13:45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SBS 2023.11.02 12:05
출산한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정인이법' 첫 적용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알려… SBS 2023.11.01 14:43
'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군형법… SBS 2023.10.26 15:31
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SBS 2023.10.24 14:04
이복현, '카카오 수사'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SBS 2023.10.2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