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발의…고용세습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동개혁특별위… SBS 2023.05.17 16:50
국민의힘, 공정채용법 추진…'부모 찬스' 고용세습 처벌 강화 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채용 절… SBS 2023.05.02 17:49
[뉴블더] 가짜 신분증 믿은 '사장님'만 처벌…속이는 미성년자는 '나 몰라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사장님이나 종업원을 속이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업장이 영업 정지당하는… SBS 2023.05.02 16:19
중, '스파이' '처벌' 무기로 외국 · 국내 기업 단속 강화 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들과 자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위주로 한 외국 기업에는 '스파이' 딱지를 붙이며 압박 수위… SBS 2023.04.28 14:18
[뉴스딱]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처벌 강화…최대 징역 2년 요즘 우리나라도 반려인들이 많아졌는데,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고 동시에 양육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 SBS 2023.04.27 07:28
중국, 방첩법 대폭 강화 "간첩 대리인에 빌붙는 것도 처벌"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 SBS 2023.04.26 19:05
"대리 부르셔야죠" 부엉이와 올빼미, 어쩌다 '헌터' 됐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서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화제입니다. 주말 밤을 새워가며 음주운전자를 찾아내는데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활… SBS 2023.04.22 07:58
[비머pick] '퐁당 마약' 피해자 있는데 처벌은 어렵다? 지난 2019년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타 준 음료를 마신 뒤 기억을 잃은 A 씨. [A 씨/'퐁당 마약' 피해자 : 샴페인 한 잔 마시고… SBS 2023.04.15 12:06
테라·루나 피해자들 분노 "처벌 더 강한 미국 보내라"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우리 수사 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 SBS 2023.03.28 06:58
'염전노예'도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처벌은 미완성 '인신매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성을 착취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처음 내… SBS 2023.03.2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