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따 깨워" 경계 근무 중 잠 청한 군인…결국 전역 후 '처벌'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청한 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형사단독 7부는 군형법상 초… SBS 2022.09.27 11:47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법무부 … SBS 2022.09.21 19:08
"실형 살 듯해" 협박한 스토커도 벌금형…판결문 분석했더니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가까이 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 사건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범들은 어… SBS 2022.09.21 17:32
[D리포트]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가상현실 속 도심, 여성 아바타에게 정장 차림 남성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집니다. 다른 곳에선 한 아바타가 나체로 거리를… SBS 2022.06.27 15:11
'악플러에 최고 징역형'…일본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 SBS 2022.06.13 17:47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A 씨가 예비… SBS 2022.05.26 15:13
'예측할 수 없는' 파업한 노동자 처벌 조항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 SBS 2022.05.26 14:49
"저 촉법소년인데요" 만 14살 넘어 '덜미' 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타고 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 SBS 2022.04.19 02:02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면허가 없는 사… SBS 2022.03.31 17:55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 유지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SBS 2022.03.3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