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친구 되고 싶어" 음식 두고 간 남성…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누군가 집 앞에 음식을 두 차례나 가져다 두고 또 이 친해지고 싶다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단 글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 SBS 2023.08.05 08:14
'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 SBS 2023.07.18 14:30
'영아 살해 · 유기' 처벌 강화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영아 살해와 유기범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과 유기범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 SBS 2023.07.17 21:49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 SBS 2023.07.17 15:38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처리 전망…대법관 후보자 채택 논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 SBS 2023.07.17 07:47
최준희, '주거 침입' 외할머니 처벌 불원서 제출…"수사는 계속 진행"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최 씨가… SBS 2023.07.14 15:09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처벌 원치 않는다" 고 씨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외할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씨로부터 외할머니 처벌불원서를 제… SBS 2023.07.14 13:26
경찰청장, 법원에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해달라" 요청 윤 청장은 오늘 오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 SBS 2023.05.31 14:52
바이든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비판…제재 조치도 예고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 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나는… SBS 2023.05.30 04:37
취객이 속옷 벗고 시비…휘말린 행인들도 폭행죄로 벌금 한 40대 취객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 2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세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10만원 씩의 벌금을 선고받… SBS 2023.05.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