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인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다소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거청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진행… SBS 2021.11.03 09:37
부실 수사자 처벌 0명,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기다리며 장례까지 미뤘던 지난 5개월, 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에게 남은… SBS 2021.10.08 16:45
부실수사 처벌 '0'…고 이예람 중사 父 "이런 수사 어딨나"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아영 SBS 통일외… SBS 2021.10.08 16:07
[Pick] 친딸 성추행하고, '근친상간' 검색한 인면수심 父 실형 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 SBS 2021.08.27 17:37
양형위 "개인 법익 사건서 처벌 불원 시 가벼운 처벌" 앞으로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 SBS 2021.08.18 13:24
각서 쓰지만 처벌은 못하는 '유명무실' 법…대책은 없나 이 내용 취재한 소환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상담 어떻게? [소환욱/기자 :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답변이 와야… SBS 2021.08.16 20:54
각서 썼지만 검증도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사정관 출신이라고 하면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게 뭐고 학생은 뭘 준비해야 할지 누구보… SBS 2021.08.16 20:41
[뉴스딱]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 중국 영사는 '처벌'…이유는? 중국영사관의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떠난 벨기에대사 부부 경우와 그 신변 처리가 … SBS 2021.07.13 08:17
과로사 · 건물 붕괴는 처벌 제외…"면죄부 시행령" 노동계는 법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을 빼서 사각지대를 만들더니 시행령에서는 핵심 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모호한 시… SBS 2021.07.09 20:27
"참는 게 낫다"…홀로 싸워 이겨도 솜방망이 처벌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 SBS 2021.06.2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