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는 계층 사다리 붕괴"…사립 외고들, 법적 대응 예고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입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침해한다"면서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외고의 교육과정은 수십 년째 교육 당국의 감독을 받으면서 충분히 수정·검증된 것으로 앞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며,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라며 "고교 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전횡"이라며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 유학이 늘어날 것이며, 수월성 교육이 사라져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오늘 종료됩니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데 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또 변호인단은 외고·자사고·과학고 등 일반고가 아닌 유형의 고등학교들 설립 근거는 시행령으로 정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 청원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원외고 법률대리인이자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과장)는 취재진과 만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외고 출신으로 모교의 법률대리인이 된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중2 때 충주에서 서울로 이사와 강남8학군에 이사할 형편은 안됐지만 외고를 선택해 갈 수 있었다"면서 "외고 폐지는 '계층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명덕외고 출신인 김희연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는 "외고가 없어지면 어학 공부를 위해서는 유학을 하러 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법·청해·회화 등의 필요 인력을 공교육이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사고 측은 의견수렴 기간에 학교별로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