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시행령' 놓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잇따른 감사원 감사를 두고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