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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행령 통제가 삼권분립? 민주당은 지방선거 교훈 되새겨야"

오세훈 "시행령 통제가 삼권분립? 민주당은 지방선거 교훈 되새겨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냐"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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