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대의 요구 반영하는 판결 하고 있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에 분노한 아버지 울먹이며 덧붙인 말…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 SBS 2024.02.29 18:28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SBS 2024.02.29 11:25
[영상] "글 지워도 다 남아있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주호민, 악플러에 웃으며 경고 어제 웹툰 작가 주호민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잠시 소통하며 자신의 근황과 악플 고소 현황을 전했습니다. "악플러 고소 건은… SBS 2024.02.28 17:39
"기자님 집도 혹시 몰라요"…내 등기부등본도 불안해졌다 [취재파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양업자로부터 땅을 사, 집을 짓고, 등기까지 나 있는 집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생겼다는 … SBS 2024.02.24 09:27
[자막뉴스] "이건 과학에 반하는 주장" 혼란에 빠진 미국 병원들 수정란인 냉동 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사람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미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와 같은… SBS 2024.02.23 09:51
"냉동 배아도 생명" 판결에…시험관 아기 시술하다 처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냉동 배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즉 태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배아를 폐기할 경… SBS 2024.02.22 20:58
[단독] '북한 해킹 의혹'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지난해 북한 해커그룹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법원 행정처가 관리하는 대법원 서버… SBS 2024.02.20 21:24
일 전범기업 돈 받았다…"강제동원 피해자 수령 첫 사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배… SBS 2024.02.20 21:21
[자막뉴스] 일본 전범기업 돈 받아냈다…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받은 방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SBS 2024.02.20 16:51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 원 수령…일본기업 돈 받은 첫 사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 SBS 2024.02.2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