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가방에 숨겨 녹음…아동학대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 SBS 2024.01.11 2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원 대법원 1부 숨진 A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 SBS 2024.01.11 10:37
[뉴블더] "저 퇴사합니다"…회사 파일 4,216개 지운 30대 직원, 최후는? 쇼핑몰에 다니던 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다는데요, … SBS 2024.01.10 16:30
공천 사령탑에 판사 출신…한동훈, 혐오발언엔 '무관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에 … SBS 2024.01.05 20:20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혐오 발언' 강력 경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에… SBS 2024.01.05 17:06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할인점…'영업 제한' 대법 판단은 보통 한 상가 안에는 같은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이… SBS 2024.01.08 07:22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가게…"영업 제한 대상" 판단 이유 한 상가에 나란히 있는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 두 곳을 '같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SBS 2024.01.07 20:40
공천 사령탑에 판사 출신…혐오 발언엔 '무관용'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혐오성 … SBS 2024.01.06 07:40
[뉴블더] '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SBS 2024.01.05 16:37
갑질에 거짓 광고…60년 남양 창업주 일가 경영 막 내려 남양유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사모펀드 측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와, 갑질 논란 속에 불매 운동까… SBS 2024.01.05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