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형사사건은 무죄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 SBS 2024.01.28 09:12
양승태 모든 혐의 무죄…'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 SBS 2024.01.26 20:10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SBS 2024.01.24 16:44
"연장근로, 하루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노동계 '우려' 정부가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바꾼 … SBS 2024.01.23 06:40
연장 근로, '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봤던 정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며… SBS 2024.01.22 20:29
[D리포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요"…임차권 등기신청, 전년보다 4배 늘어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 SBS 2024.01.22 13:30
범행 8년여 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 SBS 2024.01.16 13:11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 SBS 2024.01.15 07:51
[취재파일] 홍삼업체와 이게 달랐다…"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 SBS 2024.01.12 13:43
옥시 이어 SK '유죄'…가습기살균제 보상금 돌파구 되나 오늘 판결이 그동안 막혀 있던 피해 보상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SBS 2024.01.1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