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꽃 든 특수교사들과 함께한 반박 회견…항소장 제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교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 SBS 2024.02.06 20:28
[영상] "주호민이 사실 과장 · 확대해 왜곡"…'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기자회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기자회… SBS 2024.02.06 17:18
'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대법원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SBS 2024.02.05 20:04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 SBS 2024.02.03 07:41
[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판결 나와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 SBS 2024.02.02 20:43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자로 임기가 종료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 SBS 2024.02.02 18:27
"원액 먹이기 어려워"…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액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 SBS 2024.02.02 12:30
'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피의자,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SBS 2024.02.02 10:51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아이 옷에 숨겨 … SBS 2024.02.02 06:30
'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점을 이유로 들… SBS 2024.02.0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