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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검사에 최대 10년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이브닝 브리핑] 2026년 2월 25일,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안' 가운데 먼저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사와 판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형법 조항을 만든 것인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 "정치 권력에 의한 사법 장악법"이라는 여야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SBS 2026.02.25 17:28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 문턱 넘어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 SBS 2026.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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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갈등 우려에 "과도한 걱정…민주당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여당 간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과도한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최선을 … SBS 2026.02.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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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다음은 '법 왜곡죄' 상정 오늘 국회에서는 한국증시 참여자의 큰 관심을 모아온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SBS 2026.02.25 17:10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 ▲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기업이 보… SBS 2026.02.25 16:41

민주, 법왜곡죄법 수정해 상정키로…"명확성 추가해 위헌 소지 최소화"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의 국회 … SBS 2026.02.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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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무죄 받고 돌아온 송영길 vs 대통령 최측근 김남준…계양에 쏠린 눈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SBS 2026.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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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김성태, 중진 정치 실종 개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SBS 2026.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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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공취모 대표 박성준 "국조·공소취소 달성될 때까지 모임 유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SBS 2026.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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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사상 첫 6천피 시대…"상법 개정으로 선순환" vs "과도한 자신감 경계해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SBS 2026.02.2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