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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 등 논의…사법부는 사실상 반대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했습니다.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경찰청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나경원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이다. SBS 2025.12.01 13:53

이 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SBS 2025.12.01 13:33

민주 최고위원 3명만 지선출마 사퇴…비대위 전환 없이 정 체제 유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SBS 2025.12.01 13:30

민주 "진실 접근 제약…3대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 종합 특검 검토"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 SBS 2025.12.01 13:24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SBS 2025.12.01 12:47

조국 "윤 일당과 절연해야"…장동혁 "이재명 정부 잘못에 목소리 내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SBS 2025.12.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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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5년 연속 지각 처리되나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지각 처리가 … SBS 2025.12.01 12:20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 정황…국수본 수사"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대통령실이 각종 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 SBS 2025.12.01 12:15

백사마을 재개발 첫 삽…오세훈 "강북 대개조의 중요한 축" ▲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서 시삽하고 … SBS 2025.12.01 12:05

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금품 요구 정황…단호히 대응" ▲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대통령실은 오늘 각종 SNS상에서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 SBS 2025.12.0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