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벌을 주나" 따져 물은 이 대통령…계엄 '컵라면 태업' 징계위로

<앵커>

오늘(18일)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계엄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도 공원이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른바 소극적 저항을 했던 군인들의 징계위 회부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가능성 등 당시 행적을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령부의 유 모 대령.

하지만, 현장엔 안 갔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시간을 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전역을 앞둔 유 대령은 최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계엄과 관련,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선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며 출동을 사실상 거부한 다른 방첩사 요원들도 원소속 부대로 돌아가거나 보직이 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소극적 저항'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만큼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했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은 유 대령의 경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출동한 거라며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2차 계엄을 하러 간 건데, (부하들이 계엄 해제 의결돼)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단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선 제주 4·3 사건 때 9연대장으로서 공비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8년에 사망한 박 대령이 1950년에 무공훈장을 받은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6·25 때 무슨 유공자로 해서 훈·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두희/국방부 차관 : 정확한 내용은 남아 있진 않지만, 6.25란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그러자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