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대신 배달하다 숨진 10대, 산재 인정" 임시로 친구 대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SBS 2014.11.18 05:56
"풀살롱 성매매 수당인 '봉사료'는 과세 대상"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는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 2014.11.18 05:54
이재현 CJ회장, 맞춤형 전관 변호사 추가 선임 기업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전관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치용·류용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연합 2014.11.18 05:53
대전시장 최측근 17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권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 2014.11.1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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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펜션, 보험 가입 안 해…실소유주 조사 화재로 4명이 숨진 담양 펜션은 보험에 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펜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현직 구의원을 상대로 이 펜션이 화재 점검 대상에서도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14.11.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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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논란' 서울시교육청-교육부, 법정 싸움 불가피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린데 대해 교육부가 오늘 직권으로 그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14.11.1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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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일, 오랫동안 감청 영장에 협조했다" <엥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던 다음 카카오가 이메일에 대해선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SBS 2014.11.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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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스미싱의 진화 아기 돌 초대장이나 청첩장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이제 놀랄일도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의 민원 접수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까지 나왔습니다. SBS 2014.11.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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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 싹쓸이 불법 조업…서해 어민 '조업 포기'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어구까지 싹쓸어 가는 통에 어민들이 사실상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SBS 2014.1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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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청 국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 SBS 2014.11.18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