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던 다음 카카오가 이메일에 대해선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카카오는 최근 인천지검 공안부가 제시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거부'라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음카카오는 "영장이 형식 요건에 맞지 않아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이메일 감청영장 불응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음 메일은 오랫동안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의 영장 집행에도 결국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부분 이메일 사업자들은 감청영장 대상자가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수사기관을 '비밀 참조인'으로 설정해 수사기관에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기술적인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메일 감청 영장의 요건을 하나하나 엄밀히 따져서 협조에 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했던 프라이버시 모드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