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극 꾸민' 수감자 2명, 되레 실형 선고받아 구치소 수감자 2명이 선처를 노려 자살극을 벌였다가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꾸민 혐의씨와 성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 2014.10.14 10:53
서울시 공용차 사고 보험금 해마다 증가 서울시 공용차량이 일으키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사고 보험금은 2011년 1억 6천만 원, 2012년 1억 8천만 원, 지난해 2억 3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SBS 2014.10.14 10:42
정진후 "일부 자사고 300만원넘는 방학 어학캠프 운영" 정부가 학교시설을 활용해 어학캠프를 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일부 자율형사립고가 3주간 최고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어학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4.10.14 10:40
"전국 어린이집 입소대기 46만명…국공립 바늘구멍"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천830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천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10.14 10:38
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에 나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소유의 부동산들이 법원경매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들인 대균·혁기씨 대균씨와 혁기씨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158㎡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가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SBS 2014.10.14 10:38
유영철의 전 변호인 직원 퇴직금 안줘…벌금 50만 원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변호했던 법조인으로 유명한 차형근 변호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2014.10.14 10:30
'불법건축 기사 쓰겠다' 협박…1천만원 뜯은 기자 구속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4일 건축업자에게 '불법 건축 사실을 기사로 쓰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 신문 발행인 겸 기자인 김모씨를 구속했다. 연합 2014.10.14 10:25
억울한 7일 옥살이…이사한 사이 벌금 고지 후 수배 경기도 군포에 사는 한 40대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경찰에 체포된 뒤 7일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이사를 한 탓에 사건진행 과정이나 약식명령 결과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SBS 2014.10.14 10:24
"'불합격 승강기' 재검 없이 방치…불편·사고 우려" 법령의 허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 177대 가운데 34대가 재검을 받지 않았다. 연합 2014.10.14 10:13
"저승길도 바가지"…상주 더 슬프게 하는 사례비 관행 각종 장의용품과 상가 음식을 납품하면서 사례비를 주고받은 장의업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례비 탓에 부풀려진 장례비는 상주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SBS 2014.10.1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