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덕수 관련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의원직유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2014.01.23 10:54
"대만 재벌갑부 12명 조세회피처 수상한 계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재벌 갑부들이 대거 조세회피처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유력 시사잡지 톈샤는 오늘자 최신호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 취재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자산을 국외로 유출한 대만 갑부가 1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2014.01.23 10:51
법원 "MBC노조 파업 정당"…사측 손배소송 기각 MBC가 2012년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이 위법하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 2014.01.23 10:48
"안철수 신당 지지 이름 도용"…광주 전직 의원 반발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안철수 신당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 2014.01.23 10:47
담배 소송, 흡연 피해자 승소는 '산 넘어 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과거 비슷한 소송의 결과가 관심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이 현재 대법원에, 1건이 고등법원에 각각 계류돼 있다. 연합 2014.01.23 10:19
"전관예우 득 못봤다"…로펌 상대로 소송냈다가 패소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가 중소형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 2014.01.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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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주차장 나오다 충돌…'웃으며 헤어졌더니 소송?'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던 의뢰인. 시속 20km로 주차장 내에서 차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SUV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SBS 2014.01.23 10:15
인터넷 음란물 카페 운영진 검거…헤비업로더 11명도 불구속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만 명 가까운 회원을 모집해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6살 박 모 씨 등 운영진 7명과 카페 회원 11명을 … SBS 2014.01.23 10:06
'투신' 진천 고교 취업생 직장 내 폭력 피해 의혹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 충북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한 식품 제조업체에 다니던 고교생이 투신한 것과 관련 평소 직장 동료의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14.01.23 10:04
10대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과 열흘간 동거 자신의 열 일곱살 짜리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며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오피스텔에서 시신과 열흘이나 같이 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2014.01.2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