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 동양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전직 임원 3명은 정진석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다. 연합 2014.01.13 23:23
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성범죄 감형 안돼" 첫 판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4.01.13 22:41
철도노조 지도부 내일 자진출석 가능성 지난달 30일 철도파업 중단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몸을 숨겨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이르면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조 지도부 경찰 자진출석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2014.01.13 22:38
서남수 "역사교과서, 국정포함 근본적 체제개선 해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와 관련, 국정 전환을 포함해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이 이날 열린 당정 협의 후 미묘하게 바뀐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 2014.01.13 21:42
'정보지 유포' 효성그룹 임원 구속영장 기각 허위사실을 담은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오… SBS 2014.01.13 21:40
입원병사 절반 "軍의료에 대한 인식 나빠져" 군 생활 중 군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병사의 절반가량이 입원한 이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의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연합 2014.0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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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오늘 50주기를 맞은 가인 김병로 선생은 혹한에 잉크까지 얼어도 난방을 자제했고, 친척이 소송에 얽히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불의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2014.01.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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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에 경찰 조사…신뢰받는 판결의 조건은? 김병로 선생 50주기를 맞은 참에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선생의 유업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SBS 2014.0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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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법답게 만든 사람…가인 김병로 재조명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50년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 법조의 어른까지 청빈과 지조의 자세로 숱한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SBS 2014.0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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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받은 외국인 관광택시, 아예 퇴출 외국인 관광택시의 바가지요금 행태 고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52대를 적발했고 외국인 관광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SBS 2014.01.1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