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에 경찰 조사…신뢰받는 판결의 조건은?

<앵커>

김병로 선생 50주기를 맞은 참에 오늘(13일)날 우리 사법부는 선생의 유업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재판하다 막말을 하거나,

[SBS 8뉴스/지난해 3월 8일 : 한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부인에게 "마약을 먹여 결혼했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말했던 판사도 있었죠?]

어처구니없는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판사도 있습니다.

[SBS 8뉴스/지난해 6월 28일 : 한 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이웃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쓰도록 알선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정치적 견해를 SNS에 거침없이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판사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엔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민경한/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청빈하고 절제되는 생활을 하고 판결을 할 때도 정치권력이나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판결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로 선생의 강직하고 청빈한 삶이 개인에 대한 존경과 추앙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후배 판사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