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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과실치사 '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2013.05.21 11:38

판사들 "방청석에서 보니 생각보다 무서운 표정" 법대가 아닌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판사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4회에 걸쳐 판사들이 서로의 재판을 불시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 2013.05.21 11:33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김… SBS 2013.05.21 10:57

횡성군청 여직원, 승진 빌미 성관계 요구한 간부 진정 강원 횡성군청 여직원이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 2013.05.21 10:50

'무서운 외국인들' 불법 투망 말렸다고 자동차 부숴 술에 취한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투망을 말리는 낚시꾼과 시비를 하다가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도망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그제 밤 9시쯤 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5살 전 모씨의 차량을 둔기로 부수고 달아난 외국인 6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21 10:32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오늘 재소환 사회 고위층에게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오전 건설업자 52살 윤 모 씨를 3차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21 10:28

남원지청 도주범 수갑 풀었나, 풀려 있었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갑이 언제 풀렸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경찰서에서 검찰에 이씨를 넘긴 시간은 20일 오후 1시45분. 연합 2013.05.21 10:16

"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변호사 몫 아니다" 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이 변호사의 몫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3.05.21 10:15

국립대·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실적 따라 차등 지원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재정이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인 예비교사가 교원임용시험을 치를 때는 2개 이상 지역을 지망할 수 있게 됩니다. SBS 2013.05.21 10:11

서울 강남구,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6곳 강제 철거 명령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불법 업소들에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서 유사 성행위로 적발된 6곳에 대해 지난달 영업시설물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2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