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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회의서 '형사화해제도' 도입 논의 전국 형사법관 30여명이 모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는 지난 29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사법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3.31 09:20

대법 "플래시 몹 형식 집회도 사전신고해야"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 방식으로 집회를 열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3.03.31 09:20

아산 아파트서 30대 주부 떨어져 숨져 30일 오후 11시 25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한 아파트 13층에서 김모씨가 떨어져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연합 2013.03.31 07:57

법원 "비아그라 푸른색 알약, 불가침 디자인 아니다" 미국계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알약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SBS 2013.03.31 07:51

선생님도 고학력화…석·박사 교사 7년새 55% 늘어 석사 이상 학력의 교사 수가 7년 새 55% 증가하는 등 교단이 점점 고학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2012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46만7천627명 중 30.8%인 14만3천917명이 석사학위, 1%인 4천852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집계됐습니다. SBS 2013.03.31 07:50

학교앞 문구점 식품판매, '우수업소'에만 허용 앞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영세한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2013.03.31 06:36

정부세종청사 전국 규모 집회 잇따라…경찰 경비 강화 정부 각 부처가 세종청사에 하나 둘 자리를 잡는 가운데 청사 인근에서의 집회 신고도 점차 늘고 있다. 규모도 수백∼수천 명에 달해 경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합 2013.03.31 06:16

수갑 찬 10대, 경찰서 정문으로 유유히…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 피의자가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수갑까지 차고 있었지만 경찰서 정문으로 유유히 빠져 나갔습니다. SBS 2013.03.31 05:29

'훔친 폰에 나체사진이…' 협박문자로 돈 뜯어 지난 14일 낮 12시3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지인 정 모 씨.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없었지만 "형을 만나러 왔다"는 최씨를 의심 없이 집안으로 들였다. 연합 2013.03.31 04:50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받던 10대 피의자 도주 3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 군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다"고 말했다. 연합 2013.03.31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