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에 이인복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이인복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SBS 2013.02.15 15:49
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건평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연합 2013.02.15 15:38
"신고했지? 밤길 조심해" 상습 음주폭력 5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15일 과거에 자신의 음주폭력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강릉시 내곡동의 한 마트에서 소주와 과자를 꺼내 먹고 주먹으로 선반을 내리치며 "너희를 죽일 수도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2.15 15:26
10여년전 법정 증인 찾아가 흉기 찌른 40대 검거 40대 전과자가 10여 년 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 2013.02.15 14:36
'도박 못한다' 핀잔에 주먹 휘둘러 지인 살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박을 잘 못한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풍납동 길가에서 57살 윤 모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윤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3.02.15 14:17
패싸움 상대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10대들 실형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10대들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3.02.15 13:40
예술가 단체 "법원 콜트악기 강제집행서 작품 파손돼" 인천 부평구 콜트악기 해고 근로자 농성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설치한 작품이 파손됐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SBS 2013.02.15 13:40
돈주고 가짜 지급보증 받은 에너지회사 대표 실형 서울동부지법은 은행지점장에게 돈을 주고서 받은 가짜 지급보증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인에너지 대표 49살 정 모 씨와 운영자 43살 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3.02.15 13:33
법원, 쌍용차에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 판결 서울남부지법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13.02.15 13:28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1년 수원지법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SBS 2013.02.15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