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에 이인복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이인복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들이 위원들 가운데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선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최근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후임으로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조 법원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조 법원장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14일 대전고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대법관과 조 법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됩니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두 사람은 대법관과 법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관은 강원도선관위원장을, 조 법원장은 부산시선관위원장을 각각 맡으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써왔다"면서 "중앙선관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