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는 상해치사'…50대 피고인에 중형 목격자가 없는 폭행·상해치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꼽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2.12.21 16:22
[취재파일] 문용린 교육감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2008년 서울시 교육감이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 교육의 수장은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꽤 많을 것이라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SBS 2012.12.21 16:16
형사사건 판결서·증거목록 열람·복사 허용 내년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12.21 15:49
주요대학 수시 미충원 인원 크게 줄어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모집정원을 이월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2013학년도 수시모집 미달정원의 정시 이월비율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주요 13개 대학이 정시로 이월해 뽑는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천373명에서 올해 2천574명으로 799명 감소했습니다. SBS 2012.12.21 15:39
대검 기조부장에 오세인…대변인 직대 구본선 법무부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에 정인창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맞바꿔 발령했습니다. 또 박계현 대검 대변인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에, 구본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을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로 각각 전보 발령했습니다. SBS 2012.12.21 15:38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 취소는 가혹" 이혼한 아내를 트럭에 감금한 트럭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지만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연합 2012.12.21 15:26
'박근혜 당선 효과'…옥천 육영수 생가 '북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가인 충북 옥천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는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일 473명이 이 집을 찾은 데 이어 이튿날 559명이 다녀갔다. 연합 2012.12.21 15:16
제주경찰, 사이렌 소리로 역추적…범인도 1시간여 만에 검거 경찰이 범죄피해 신고 중에 숨을 거둔 주민을 켜져 있는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역추적, 사건 현장을 조기 발견해 살인 용의자도 빨리 검거했다. 연합 2012.12.21 15:12
의료생협 가장해 병원 차려 보험금 뜯은 일당 덜미 서울 구로경찰서는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병원을 차려놓고 진료 내역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A병원 원장 백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 2012.12.21 15:02
남양주 침대 공장 화재…2억 재산 피해 오늘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구공장 3개 동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천 6백여 제곱미터를 태워 2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SBS 2012.12.2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