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폭력·음란성 간행물' 퇴출 법무부는 음란성 수위가 높은 성인잡지나 폭력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만화잡지는 교도소에서 구독해 볼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SBS 2012.11.22 19:51
흉악범 잇단 무기징역에 '법감정 외면' 논란 최근 법원이 사형이 구형된 강력 성범죄자에게 잇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가벼운 처벌이라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 2012.11.22 19:12
'예산집행 부당하다'…고양 공무원 익명 투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투서를 고양시의원에게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A시의원은 최근 우편으로 '고양시 공무원의 한 사람'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4 용지 2쪽 분량의 투서 한통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2.11.22 19:06
정부관계자 사칭해 수억대 사기 4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정부 고위관계자라고 속여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천여만원… 연합 2012.11.22 19:05
옥천서 트랙터에 치여 50대 女 사망 22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주모씨가 주행 중이던 트랙터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금씨는 경찰에… 연합 2012.11.22 19:04
한상대 총장 "중수부 폐지 포함 검찰개혁 논의"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전면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간담회와 내부 익명게시판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12월 초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SBS 2012.11.22 18:57
검사가 女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감찰 착수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2.11.22 18:10
50대 男,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숨져 2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미호천 인근에서 윤모씨가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덤프트럭 기사 오모씨는 경찰에서 "공사현장을 오가다 소나타 승용차가 2∼3일부터 계속 주차돼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 2012.11.22 18:08
부산도시철도 사고 기관사 "40km 속도로 달렸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를 조사 중인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고 당시 견인열차 기관사로부터 시속 40km 속도로 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2.1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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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본격 활동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원동 연탄은행에서 사랑의 연탄 350만 장 보내기 발대식… SBS 2012.11.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