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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IPTV 견제 담합에 과징금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2.09.30 10:45

국가 상대 행정소송 '조세-도시계획-면허' 최근 10년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유형별로는 조세-도시계획-면허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소송 사건 수는 2만 2883건에서 3만 4847건으로 46% 증가했습니다. SBS 2012.09.30 10:44

인천 여객선 13개 모든 항로 정상 운항 추석인 오늘 인천 지역과 섬을 오가는 1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어젯밤 10시쯤 서해 중부 먼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운항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09.30 10:24

추석연휴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 평소보다 높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승용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평상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이 지난해 3.2명으로 평상시 1.9명보다 약 68% 높았습니다. SBS 2012.09.30 10:20

교사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필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도 초ㆍ중ㆍ고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필수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SBS 2012.09.30 10:15

귀경길 정체 시작…부산→서울 6시간 20분 추석인 30일 오전부터 귀경ㆍ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정체가 오전부터 본격화해 오후에는 더욱 심해지겠으며 정체 현상은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2012.09.30 10:15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판결…대법 판단은?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2.09.30 10:13

부산 한 주차장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어제 오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건물 주차장에서 60살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밤 집을 나간 뒤 … SBS 2012.09.30 08:02

대구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은 건설업자 천 모 씨가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SBS 2012.09.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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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한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어젯밤 서울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휴를 맞아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한상우 기자입니다. SBS 2012.09.30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