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행정소송 '조세-도시계획-면허'

최근 10년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유형별로는 조세-도시계획-면허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소송 사건 수는 2만 2883건에서 3만 4847건으로 46%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조세 관계 사건이 4698건, 1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토도시계획 관련 사건 10.4%, 자격·면허·등록·인가 사건 8.9%, 영업허가취소·정지 사건 8.1%, 공무원 신분 관련 사건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