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전 해군총장 퇴직연금 소송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이 군인의 퇴직급여 산정 규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총장이 '퇴직연금 1억3… SBS 2012.02.07 17:32
인천교육청, 뇌물 교장·성추행 교사 파면 인천시교육청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와 준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다른 초등학교교 교사 B씨에… SBS 2012.02.07 16:46
법제처 "구역벗어난 택시 귀로엔 구역내 승객만 태워야"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을 경우 돌아오는 길에는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인 승객만을 태워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법제처는… SBS 2012.02.07 16:26
구청장·경찰서장 참석 졸업식장서 소화기 터져 7일 정오쯤 서울 내발산동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성지중고등학교 졸업식 중 2층 객석에서 소화기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이 사고로 졸업식 참석자… SBS 2012.02.07 16:24
서기호 판사, 법관인사위 출석 "떳떳하다" 페이스북 대통령 비하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 7일 오후 대법원… SBS 2012.02.07 16:13
검찰, CNK 오덕균 대표에 귀국 종용 광산 개발업체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CNK 오덕균 대표에게 귀… SBS 2012.02.07 16:03
최면제 먹여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영장 의붓딸에게 최면진정제를 키 크는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합 2012.02.07 16:0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출범 핵발전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식을 갖… SBS 2012.02.07 15:27
대포차로 음주뺑소니 사고낸 20대…두달만에 덜미 대포차를 몰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말 서울 신림동 난곡사거리 인근에서 대포차량인 그랜져X… SBS 2012.02.07 15:24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상에서 멀리' 설치키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산봉우리 정상까지 탐방객을 실어나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 SBS 2012.02.0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