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음주 승용차 하천에 빠져…3명 부상 20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24살 이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길 옆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2011.11.20 09:26
대법원 "인감증명서도 재물…편취하면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 속여서 빼돌리면 사기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SBS 2011.11.20 09:14
대법원 "이혼합의각서 문구대로 해석해야"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51살 황모 씨가 전 부인… SBS 2011.11.20 09:11
탈법·비리 전문대는 재정지원사업 즉시 중단 앞으로 전문대에서 중대한 재정·인사·학사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 기준을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서는 그해에 곧바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2011.11.20 09:06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감봉은? '적법'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 SBS 2011.11.20 09:04
심야 게임 셧다운제 첫날…효과는 '글쎄'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20일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 2011.11.20 08:30
종단면 'U'자형 국도서 빗물교통사고…국가 책임 도로 중앙이 바깥쪽보다 높은 유자형 국도에서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1.11.20 08:25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합의 도출 실패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숙토론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연합 2011.11.20 07:46
SNS, 스타들에게는 양날의 칼(?) 지난주 트위터를 들썩이게 한 강호동과 이효리의 사망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폐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여기다 일부 스타들의 잇단 트위터 탈퇴는 SNS를 향한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연합 2011.11.20 07:42
제주시 원룸주택서 LP가스 폭발…2명 중상 20일 오전 4시 39분, 제주시 이도1동 4층짜리 원룸주택 203호실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 방 안에 있던 박모, 이모씨 등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 2011.11.20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