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준수율 뇌물죄가 가장 낮아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만5백여명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을 분석한 결과, 살인, 뇌물, 성범죄 등 이른바 7대 범죄의 지난해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6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1.09.12 10:05
영암 요양병원서 송편 먹던 70대 숨져 요양원에서 추석 송편을 먹던 70대 노인이 호흡 곤란으로 숨졌습니다.11일 오후 4시 15분쯤 전남 영암군 시종면 모 요양원에서 77살 민모씨가… SBS 2011.09.12 09:57
남해서 트럭-승용차 정면 충돌…1명사망·1명중상 12일 오전 2시14분쯤 경남 남해군 국도에서 고현면 쪽으로 가던 1t 트럭과 반대 차로의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SBS 2011.09.12 09:49
"장기간 소음 노출 광부에게 장해보상금 지급해야" 수십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1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11.09.12 09:48
분유 식도역류 영아 뇌손상…보육시설 책임 분유를 먹은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체장애를 초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식도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박모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9.12 09:42
"공무원·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성폭력 급증" 공무원이나 전문직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2011.09.12 08:12
일본인 관광객 태운 버스 미끄러져 9명 부상 일본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끌어져 관광객 9명이 부상했습니다.사건사고 소식은 유덕기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위에 누워 있습니다.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젯밤 10시 반쯤.운전자 64살 이 모 씨는 일본인 승객 8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 등을 태우고, 부산 수영구 황령산에 올라 시내 야경을 본 뒤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등 9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경찰은 운전자 이 씨로부터 버스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구조대원들이 한 남성을 바닷물 속에서 끌어 올립니다. SBS 2011.09.12 07:46
노조 간부 포함한 현대차 도박 직원 13명 유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직원 13명이 사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연합 2011.09.12 06:40
이혼소송 절반이 무자녀 부부…역대 최고치 파경을 맞은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커플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대법원이 펴낸 201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SBS 2011.09.12 06:39
이젠 귀경길…인천 여객선 제주 뺀 11개항로 운항 추석인 12일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1개 항로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한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귀경객 편의를 위해 오전 8시 인천∼백… 연합 2011.09.12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