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판교 터파기 공사장 붕괴…2명 사망, 4명 매몰 15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현장 근로자 노도규 씨 … 2009.02.15 11:35

고법 "군복무 중 탈모, 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겼다면 제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는 15일 … 2009.02.15 11:26

강·절도 재소자 "CCTV 효과? 글쎄…" `강호순 사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쇄회로 TV 설치에 분주한 가운데 강절도범 중 절반 정도만 CCTV의 범행 억제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박경래 박사 연구팀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강절도범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5일 펴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와 없다는 응답자가 절반씩을 차지했다. 2009.02.15 11:17

퇴임 고위 판·검사 줄줄이 로펌행 최근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한 고위 판·검사들이 줄줄이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복태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법인 로고스,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은 법무법인 충정, 김상봉 전 부산고검 차장은 법무법인 일신에 자리를 잡았다. 2009.02.15 11:15

작년 13만명 개명…'지원·민준' 인기 지난해 약 13만명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가운데 여성 이름은 '지원', 남성 이름은 '민준'으로 각각 가장 많이 바뀌었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4만6천여명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해 14만1천여명이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91%인 12만9천103명에 대해 개명 허가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2009.02.15 11:12

'무자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이혼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02.15 11:10

김문수의 '삼성 사랑' 표현…반응은 갈려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잇따라 삼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내놓고 표시하자 "배경이 이해가 간… 2009.02.15 10:46

'씨받이 논란' 베트남 신부 양육권 패소 한국 남자와 결혼해 딸 둘을 낳은 뒤 이혼당해 '씨받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베트남 신부가 법정 투쟁으로 딸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서울… 2009.02.15 10:31

"헌책 사렴.." 학부모의 실속 불황나기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한 헌책방. 주부 오모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위해 전과 1권과 문제집 2권을 샀다. 새책으로 사려면 3권에 적어도 5만원은 줘야되지만 중고로 하니 3만7천원이면 충분했다.비록 누군가가 봤던 것이지만 문제를 푼 흔적이나 낙서가 없어 아들이 공부하기에는 괜찮겠다는게 오씨의 생각이었다.그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새 참고서만 사줬는데 작년부터는 불경기를 감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헌책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2.15 10:12

역시 CEO총장…동국대 단대별 등록금 책정 동국대는 2010학년도부터 산하 단과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국내 종합대학 중 단과대에 등록금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동국대가 처음이다.동국대 관계자는 15일 "최근 오영교 총장과 각 단과대학장이 모인 자리에서 '경영분권화'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각 단과대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9.02.1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