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성전환자' 강간죄 이번엔 인정되나?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결과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2009.02.11 15:01

골프장에 묻힌 '중국동포 유가족' 배상받나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피살돼 골프장에 묻힌 중국인 동포 김모 씨의 유가족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살해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시신을 찾지 못한 데다 외국인 신분이다. 2009.02.11 14:29

연쇄살인 희생자 아버지의 애끊는 '부정' "살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하늘나라에서 노래 실컷 부르며 영원히 행복하길 바란다."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여대생 연모 씨의 아버지가 딸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명복을 비는 글을 올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아버지는 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5일 딸의 인터넷 미니홈피 방명록에 "살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2009.02.11 13:44

창녕군, 화왕산 참사 끝까지 '돌풍'탓? 경남 창녕군 화왕산 참사와 관련해 각종 언론보도와 인터넷에서 창녕군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창녕군은 '돌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009.02.11 13:33

2012년 서울 '항구도시' 된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11일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잇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 청사진을 내놓았다. 2009.0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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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C40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서울서 개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려 기후 변화에 따른 친환경 녹색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대도시들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서울 총회는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2009.0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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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실종자 수색 재개…희생자4명 신원확인 경남 창녕 화왕산 참사로 숨진 희생자 4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2009.02.11 12:15

고위공직에도 '여풍'…5급이상 10.8% 차지 정부의 5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10명 중 1명꼴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현재 입법.사법부, 지자체, 교원, 경찰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여성이 10.8%인 2천317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09.02.11 11:45

한나라당, '사형제·감형없는 종신제' 논란 한나라당의 11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과 사형제 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면서 "박희태 대표.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문제, 감형없는 종신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2009.02.11 11:12

어린이 장신구에 '납땜사용' 안된다 어린이용 장신구에 내년 1월부터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반지,귀고리 등 장신구 제조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02.11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