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군내 구타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신병교육대 입소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29살 김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 2004.06.29 11:14

교도소 복역 이등병 '파병반대' 단식농성 군인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농성을 벌이다 부대 복귀를 거부해 마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23살 강철민씨가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습… 2004.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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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기소권 주지않는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06.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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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학부모 감시 강화 10월 말부터 교내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수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 소위원회 상설을 골자로 하는 '시립·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04.06.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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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선일씨 영결식 기독교장으로 내일 거행 고 김선일씨의 영결식이 내일 거행됩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소송을 통해 보상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고 김선일씨의 유가족측은 내일 오전 10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2004.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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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자동차. 금속노조 등 시한부 파업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 노조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이 '임금단체협상 관철'과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면서 오늘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이라크 파병문제를 파업과 연계시킬 경우 강경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04.06.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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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시설부담금 소송 종결 통보" 민간 주택업자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주택업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방자치… 2004.06.29 08:51

'한나라 명예훼손' 사건 소취하 간주 안기부 자금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삼재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72명이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강 전의원측이 … 2004.06.29 08:51

"식품 약리 효과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광고를 통해 식품의 약리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모 음료판매업체가 "음료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설명한 것은 허위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4.06.29 08:51

사개위, 군사법원 개선안 논의 군사법원을 평시에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민간법원이 그 기능을 맡는 방안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군사법원 제도 개선방안을 사개위 소속 전문위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4.06.29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