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오염 대책 마련 착수 정부는 오염된 실내 공기 등 생활 주변의 유해 물질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실태조사 기준 설정 등 21개 연구 과제를 올해 환경정책 연구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03.03 14:32
'원성많은' 학교 발전기금 손질키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불법적인 모금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발전 기… 2004.03.03 14:31
영세기업 임금, 대기업의 '절반' 대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의 월 평균 임금은 304만3천원인데 비해 다섯명이상 열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임금은 절반 수준인 15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2004.03.03 14:30
내달부터 오피스텔 '과외방'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2004.03.03 14:29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2004.03.03 14:09
휴대전화 이용 신종 사설경마, 3명 구속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경주마를 배팅하고 배팅액을 계좌이체 받는 수법의 신종 사설경마를 한 혐의로 42살 김 모씨 등 3명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36살 엄 모씨 등 구매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04.03.03 13:50
장애인과 3년간 동거하며 폭행 장애인과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53살 성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성씨는 2000년 12월부터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4.03.03 13:49
경기교육청, 충훈고 학부모 3명 고발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달 23일 도교육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충훈고 학부모대책 위원장 민 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 2004.03.03 13:42
장애인 시설설치 세금 감면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와 관람석, 침실 등을 설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2004.03.03 13:16
주부 회사원 살해 용의자로 남편 체포 지난 달 14일 청주에서 일어난 주부 회사원 29살 김모씨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이 남편 30살 배 모씨를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2004.03.03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