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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달 학교 "안가도 된다" 이렇게 학습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04.02.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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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학교별 전담경찰 배치" 최기문 경찰청장은 왕따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오늘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 2004.02.26 19:38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검찰에 소환 한나라당에 37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세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선 내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2004.02.26 17:21

"군법무관에 판검사 수준 보수 지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모 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군법무관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2004.02.26 16:45

검찰, '민경찬 펀드' 보도기자 소환조사 민경찬씨의 650억원 펀드 모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런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주간지 기자 주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4.02.26 16:43

"로또 당첨금, 부부 공동재산 아니다" 협의 이혼한 뒤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로또복권 당첨금은 헤어질 때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모씨가 "로또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이혼한 뒤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로또 당첨금이 예금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04.02.26 16:27

학교운영 '제멋대로' 사립대·전문대 비리적발 사립 대학 한곳과 전문대 세 곳이 학교회계 예산을 불법 전용하거나, 이사회 회의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각종 비리를… 2004.02.26 16:26

김영일 의원, 불법 대선자금 모금지시 부인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모금에 나선 최돈웅 의원이나 서정우씨에게 불법자금을 모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02.26 15:54

검찰, 'KAL 858 기록 공개' 판결 항소 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해… 2004.02.26 15:54

건보공단, 건강검진제 개선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현재 1,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강검진 검사 절차를 통합하고 검진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 2004.02.2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