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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 중국 영사는 '처벌'…이유는?

[뉴스딱]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 중국 영사는 '처벌'…이유는?

SBS 뉴스

작성 2021.07.13 08:17 수정 2021.07.13 1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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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사관의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떠난 벨기에대사 부부 경우와 그 신변 처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소속 A 영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영사는 지난달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요,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무상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한국을 떠난 벨기에대사 부인은 옷 가게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외교관 가족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행사해서 그 처벌을 피했는데요.

두 사람의 신병 처리가 이렇게 다른 이유, 중국 영사는 공무에만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됐지만, 벨기에대사 부인은 공무 외의 사적 업무에도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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