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파문 속 충북 공무원 줄징계 받을 듯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이름을 올린 충북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상됩니다. 소속 자치단체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 SBS 2022.10.26 11:39
KTX · 지하철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 SBS 2022.10.19 12:08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 SBS 2022.10.19 08:43
"횡령 내가"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친족상도례' 뭐길래 최근 박수홍 씨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이슈가 됐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BS 2022.10.08 07:40
[Pick] "이따 깨워" 경계 근무 중 잠 청한 군인…결국 전역 후 '처벌'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청한 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형사단독 7부는 군형법상 초… SBS 2022.09.27 11:47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법무부 … SBS 2022.09.21 19:08
"실형 살 듯해" 협박한 스토커도 벌금형…판결문 분석했더니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가까이 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 사건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범들은 어… SBS 2022.09.21 17:32
[D리포트]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가상현실 속 도심, 여성 아바타에게 정장 차림 남성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집니다. 다른 곳에선 한 아바타가 나체로 거리를… SBS 2022.06.27 15:11
'악플러에 최고 징역형'…일본 모욕죄 처벌 강화 형법 국회 통과 인터넷 공간에서 인신공격성 중상비방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모욕죄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본회… SBS 2022.06.13 17:47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A 씨가 예비… SBS 2022.05.2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