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강력 대응해 근절…중개사 처벌 강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2022.01.06 09:03
스토킹 처벌 엄해지자 신고 늘었다 스토킹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범죄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법원 … SBS 2021.12.13 20:43
통일 이후 북한 '인권침해' 처벌은 어떻게?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다소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거청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진행… SBS 2021.11.03 09:37
부실 수사자 처벌 0명,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기다리며 장례까지 미뤘던 지난 5개월, 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故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에게 남은… SBS 2021.10.08 16:45
부실수사 처벌 '0'…고 이예람 중사 父 "이런 수사 어딨나"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아영 SBS 통일외… SBS 2021.10.08 16:07
[Pick] 친딸 성추행하고, '근친상간' 검색한 인면수심 父 실형 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 SBS 2021.08.27 17:37
양형위 "개인 법익 사건서 처벌 불원 시 가벼운 처벌" 앞으로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 SBS 2021.08.18 13:24
각서 쓰지만 처벌은 못하는 '유명무실' 법…대책은 없나 이 내용 취재한 소환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상담 어떻게? [소환욱/기자 :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답변이 와야… SBS 2021.08.16 20:54
각서 썼지만 검증도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사정관 출신이라고 하면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게 뭐고 학생은 뭘 준비해야 할지 누구보… SBS 2021.08.16 20:41
[뉴스딱]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 중국 영사는 '처벌'…이유는? 중국영사관의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떠난 벨기에대사 부부 경우와 그 신변 처리가 … SBS 2021.07.13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