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빡종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하면 처벌?…악인의 명예를 공권력으로 지켜주는 나라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 SBS 2024.05.09 16:07
"숨 쉬는 건 범죄가 아니다"…노숙도 마찬가지? 간단치 않은 사정들 [스프]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4.05.01 09:01
"길에서 자면 불법"…그들을 더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스프] *로라 라일리는 UC버클리 로스쿨의 임상 프로그램 디렉터다. 저서로 "노숙자를 위한 변호"가 있다. 지난 2013년 오레곤주에 있… SBS 2024.05.01 09:00
[자막뉴스] 병역 면탈 수법 공유…처벌 기준 모호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 SBS 2024.04.27 15:11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 SBS 2024.04.26 20:45
연 25만 개 범죄 영상 지우고 '해외 서버 이민'도 추적한다 [스프]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SBS 2024.04.04 09:01
[스브스픽]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했죠 ㅋㅋㅋ 웃음 나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SBS 2024.03.27 10:23
[자막뉴스] "소방법 처벌도 힘들다"…선 넘은 '빌라 빌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계단이 온갖 잡동사니로 꽉꽉 들어차 있는데요. 글쓴이는 경기 안양의 한 빌라에 사는데 옆집 아주머… SBS 2024.03.15 16:21
"흉기난동 같은 음주운전" 1,500장 탄원서 낸 배달기사들 얼마 전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가해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배달기사들이 탄원서 1천500장… SBS 2024.02.13 20:50
[자막뉴스] "영상 올린 학생은 처벌해 달라"…'경비원 폭행' 10대 청소년 결말은 한 청소년이 노인을 넘어트리고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 A 군에게 무차별 … SBS 2024.01.1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