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동영상 기사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 수사' 검찰 직접 담당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SBS 2023.07.31 12:23

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법취지와 시행령 모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작년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SBS 2023.03.29 07:51

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 SBS 2023.03.28 22:59

동영상 기사

"시행령 철회" vs "왜 수사 막나"…법사위 충돌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확… SBS 2023.03.28 06:36

동영상 기사

한동훈-야당 서로 "사과하라"…법무부 시행령 놓고 충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 SBS 2023.03.27 20:17

동영상 기사

반격 나선 민주, 헌재 결정에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에,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 SBS 2023.03.25 06:52

동영상 기사

'검수완박' 헌재 결론 나자, '검수원복' 2라운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 SBS 2023.03.24 21:24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2023.03.24 17:06

[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 SBS 2023.03.24 16:47

동영상 기사

한동훈 "입버릇처럼 탄핵?…당당히 응할 것"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동혁… SBS 2023.03.24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