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7:07
'검수완박법' 생존…"절차 일부 하자, 무효는 아냐"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근식… SBS 2023.03.23 16:37
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6:15
늘어나는 검찰권…희미해진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BS 2023.02.23 21:30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 예고 예정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 현재 2천292명으로 규정된… SBS 2022.12.08 15:32
한동훈, '검수완박' 공개 변론 직접 나서…"절차적 위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관련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법이 헌법에… SBS 2022.09.28 01:41
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서 설전 '검수완박법'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공개 … SBS 2022.09.27 14:47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공개 변론 열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 SBS 2022.09.27 07:31
[취재파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무부 vs 민주당 한판 승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 SBS 2022.09.26 16:01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서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 … SBS 2022.09.2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