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 SBS 2022.06.27 13:56
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제기…"입법 쿠데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일 제기합니다. 한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SBS 2022.05.24 09:44
한동훈, 취임 즉시 '검찰 수사력 강화' 착수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 SBS 2022.05.17 20:03
구본선 전 대검 차장 사의…"공정 · 중립 생명으로 여기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구 연구위원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 SBS 2022.05.16 19:37
바뀌는 형사제도…수사력 공백, 경찰 견제 대책 '긴요'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형사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SBS 2022.05.12 20:59
조재연 부산고검장 사의…"냉정한 국민 평가 있을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던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고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 SBS 2022.05.09 17:03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민주당 "싸우겠다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다… SBS 2022.05.09 12:23
'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 SBS 2022.05.09 05:37
한동훈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레 청문회… SBS 2022.05.07 20:27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SBS 2022.05.0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