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자영업자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세무조사 면제해주는 것보다는 당장 매상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세금신고에 대한 검증을 내년까지 모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물론 세금신고 검증까지 하지 않겠다는 이 대책은 세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당장 장사가 안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매출을 올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영상]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동영상]자영업자들 "근본적 대책 필요"…중소기업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