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 꼼수에 분노"…'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다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던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직 의사를 … SBS 2022.05.05 07:37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판단 내다보니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 차장이 내부 게시판에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오로… SBS 2022.05.04 20:55
경찰 "검수완박법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인력 확충 필요"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애 … SBS 2022.05.04 14:04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 · 배현진 징계 추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국회… SBS 2022.05.04 14:03
윤 당선인, '검수완박 공포'에 침묵…여론 보며 '수사공백' 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에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기… SBS 2022.05.04 11:57
변협 "범죄 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논평을 내 "개정된 형사소송법… SBS 2022.05.04 10:21
권성동 "문 대통령, 결코 잊혀진 대통령 될 수 없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 SBS 2022.05.04 10:02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 SBS 2022.05.04 07:41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치고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내용 가운데 곳곳에 허점도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 SBS 2022.05.03 20:32
'부패 · 경제' 2가지만 검찰이 직접수사…달라지는 점은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은 이제 넉 달 뒤에 시행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SBS 2022.05.03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