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통과…'26일 만'에 입법 완료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SBS 2022.05.03 20:22
[비머 Q&A] '검수완박' 법안 통과…달라지는 점과 문제점은? (ft. 임찬종 법조반장)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며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오늘 오전 일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오후 … SBS 2022.05.03 19:41
스브스레터 이브닝(5/3) : '땅땅땅'…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오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 SBS 2022.05.03 18:16
[영상] 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 우려 여전"…'검수완박' 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여야 … SBS 2022.05.03 18:06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역사적 · 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 SBS 2022.05.03 18:03
검수완박 법안 공포…민주당 "역사적 의미" ·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붕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라며 환영했고… SBS 2022.05.03 17:15
박용진 "한동훈, 새 정부에 부담될 수밖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SBS 2022.05.03 17:11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 SBS 2022.05.03 17:02
'검수완박' 법 공포…경찰 "수사 차질 없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자 경찰이 "검찰과 협력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2022.05.03 16:44
'검수완박' 통과시킨 박병석 의장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진일… SBS 2022.05.03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