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무부 vs 민주당 한판 승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 SBS 2022.09.26 16:01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 변론서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합니다. 한 장관은 오늘 … SBS 2022.09.21 11:11
'검수완박' 비판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직 올해 초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SBS 2022.08.26 17:09
'검수완박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내달 27일 공개 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립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 SBS 2022.08.17 13:10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2022.08.17 12:48
[취재파일] 검수완박 뒤통수…민주당의 '공한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뒤집었습니다. 부패범죄… SBS 2022.08.16 13:33
'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SBS 2022.08.11 14:13
"위장 탈당 꼼수" vs "절차 다 지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과정에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따지는 헌법 재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 SBS 2022.07.12 21:06
'검수완박' 입법 절차 적법했나…헌재 첫 공개변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는 법정… SBS 2022.07.12 17:14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는?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SBS 2022.06.28 16:20